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설계사의 부당승환과 허위계약, 법인 차원의 수수료 지급 위반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회의 검증 칼날이 GA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 GA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부당승환, 수수료 체계,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이 국감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담긴 인카금융서비스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와 과태료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GA의 법령 준수 실태를 추궁할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업체의 일탈을 넘어 GA 설계사 운영 과정에서 반복되는 위법 행위와 원수보험사에서 GA로 이어지는 판매·수수료 구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전반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GA를 둘러싼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과도한 수수료를 노린 무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을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망을 피한 우회 지급 꼼수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서상 수수료는 규제 기준에 맞추되, 별도 약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따로 챙겨주는 방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올해 국감 주요 보험 현안으로 GA 판매수수료 체계와 부당승환을 꼽으며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 부당승환이 실제로 줄었는지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우회 지급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GA와 보험사 간 보상 구조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 체계가 필요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한편 인카금융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코스닥 상장 GA로,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942개 지점과 전속 설계사 2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