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 위기의 대한민국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 등 인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수식하는데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은 전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구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을 역전하는 현상이 최초로 발생했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4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 문제는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별 인구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전국 인구는 약 4773만명에서 5183만 명으로 8.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구가 같은 기간 6.2% 감소했지만, 수도권 인구가 17.9% 증가했다.

 

반면 전남, 부산, 경북, 대구 등에서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화됐다. 지역별 노령화 및 인구소멸위험 문제도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 측면에서 대도시 중에 서울과 부산의 노령화가 세종, 울산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했으며, 충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에서의 노령화 정도는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지역 내 행정구역 중 인구가 감소해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수는 2020년 기준 경북, 전남, 강원 순으로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0년 4개에서 2020년 15개로 급증했다. 대도시에서도 부산 4개, 인천 3개 행정구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됐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40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된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완화, 일·가정 양립 강화, 양육비용 완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지역별 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 내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지역 내 기업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생산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 구조로 변화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들고 일자리와의 연계성도 강화해 노령층의 생산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자동화 설비 개발 및 도입과 더불어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문화교류 등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계비즈 & segye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