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리는 국토부, 시장은 “규제 강화 시그널”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임대차지원과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주택 임대차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임대차지원과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게 골자인데 시장에선 불필요한 규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르면 내달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이전까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업무는 법무부 관할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다만 국토부 주택정책과 인력만으로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정책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됐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임시조직인 반면 새로 만드는 조직은 정규조직이라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30명 안팎으로 기존 대응반의 두 배 수준이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이들 예정지역의 토지시장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에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시장은 정부 조직의 몸집 불리기가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경우 차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란행위 단속 실적 올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책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정권 말기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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