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고위험 상품 집중 검사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확대 실시한다. 특히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에 대한 중점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3월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소비자피해를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 유도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신규편입 검사대상을 반영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도 선제적 관리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해 상시감시 및 점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디지털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하고, 신기술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도 체크한다.

 

검사업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토록 유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한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 활성화한다.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돼 검사횟수는 613회 진행했다. 이에 올해는 793회 진행하는 것으로 약 30% 늘릴 계획이다. 종합검사 역시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6회로 확대한다. 부분검사 역시 지난회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린다.

 

금감원 측은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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