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갈 수 있어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세계비즈=한준호 기자]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에 최장 30일 이상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새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1년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자율주행차 등 실험·연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2%로 낮춰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정의 확립 개정안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지자체별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급 이륜차에 대한 과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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