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5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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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15조 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1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15조 500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 7000억 원, 2018년에는 1조 9000억 원이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1년 전보다 8900억 원 증가한 1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9천억원, 2018년 11조6천억원이 걷혔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 1600 억원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쳐 올해 91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국회 예산정책처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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