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리인하만으론 부족, 규제혁신 등 총력대응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건설과 설비투자, 수출 부진 심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해 향후 국내 경기 회복 지연을 시사했다. 이에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또 금통위의 의사 결정에 있어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 협상 장기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속 글로벌 금리인하 기류 강화 등이 올 하반기 대외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일본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국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가 존재하고,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경제 및 기술 패권을 둔 대립이기에 단시일 내 해결될 분쟁이 아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 재발 및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하방압력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활실성 속에 글로벌 경제 둔화가 지속되면서 한국 수출 경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및 중국 등 주요국 부진 등으로 -8.5%를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향후 수출 경기를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하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수출 우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금리 인하 동조화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 등도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더욱이 미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어 오는 7월 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로존과 중국도 부진한 경기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싸이클이 본격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다.

하반기 국내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속되는 저성장, 제조업 경기 악화, 규제 개선 지연, 재정 건전성 악화 등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험난한 경제 회복세가 예상된다. 민간 부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산업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투자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30∼50대 중년층의 고용악화가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1∼5월 평균 기준으로 30대, 40대 고용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고 50대 고용률 상승세가 멈추면서 중년층 고용이 악화됐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의 요인도 있겠지만 주요 산업의 경기 부진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소비지출이 높은 40대 전후 연령대의 고용 부진은 민간소비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업투자, 정부투자, 토목투자 등이 하반기 경제 희망요인으로 전망된다. 신성장 산업 육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교통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토목건설이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이상 약화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선 추경과 규제혁신, 구조개혁 등 정치권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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