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포럼] 에너지 전환, 지방분권형으로 추진돼야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특별좌담을 하고 있다. 사진=남정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분권화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 특별좌담에서 “현재 정부 정책의 전반이 톱다운 방식,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현되는 에너지 전환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 모범국인 덴마크의 경우 발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며 “에너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좌담의 좌장을 맡은 김진우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경제적인 문제와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로 인식하면서 관련 움직임이 진행된 지 이미 오래”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의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권형으로 추진되기보다 자율, 선택에 의한 지방분권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가 특별좌담을 하고 있다. 사진=남정탁 기자

좌담에 나선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계기로 가속화했지만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방대한 자연파괴 프로젝트까지 허용하면서 반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이유들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만큼 한국도 이런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교수는 “일본도 재생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규모를 늘리면서 보조금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이다 대표에게 일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이다 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먼저 나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부담이 정점에 달했다가 지금은 감소 추세이고 산업이 고도화하면 전기 사용량은 줄어드는만큼 단순히 전기료가 높다, 낮다는 점만 주목하면 에너지 전환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이다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국민의 에너지 인식이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국민의 60∼70%가 원자력을 지지하면서도 80∼90%가 신재생에너지에 찬성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원자력 지지 비율이 1∼2%로 급격히 줄었다”면서 “(탈원전 논란이 지속 중인) 한국과는 신재생 정책 추진에 대한 원동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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