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 편성…미세먼지 저감·경기 우려 대응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각각 푼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 마련에 대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는 약 0.1%포인트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무역금융을 2조 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도 앞당긴다.

또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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