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카드정책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세계파이낸스 이정화 기자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 지난 9일 카드사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가 발표됐지만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카드사는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정부측 논리다. 특히 정부는 지금처럼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제공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 여지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업계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두고 "카드결제망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전국 어느 음식점에서든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하고 정해진 날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한 건 이런 카드사의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만큼 신사업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지만 결국 TF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 수준이 줄어들거나 아예 금지되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탄식도 나온다. 특히 신사업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 법개정도 채 이뤄지지 않은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과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중금리대출만 자산에서 빠지게 됐다. 실질적으로 "휴면카드 기준 폐지 외엔 카드업계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이같은 양측의 대립 속에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라는 특정다수에서 소비자라는 불특정 다수로 비용 부담이 완전히 전가되면서 고래 싸움에 소비자 등만 터진 모양새다.  TF 논의 결과에는 카드상품의 포인트 적립·할인혜택에 해당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이 담겼다. 당장 6개월 뒤, 1년 후에는 피트니스센터,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3개월짜리 무이자할부 먼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짜카드'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 알뜰하게 카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었던 카드 재테크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 카드업계의 순익 감소로 이어졌고, 카드업계는 현대차 등 대형가맹점과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않고 꼬리를 즉각 내렸다.  하는수없이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은 셈이 됐다.  아쉬울 때만 왕이고 필요없을 때는 봉인게 소비자인 것이다. 

 jhlee@segye.com

ⓒ 세계파이낸스 & segyef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