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유은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수단과 운영에 있어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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