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은 '기대와 우려' 공존

입주까지 최소 4~5년…무주택 실수요자 체감 효과 적을 것
과거 2기 신도시서 전매제한에도 가격폭등 전례

9월 기준 공공택지 확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 30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공급시기가 2021년으로 아직 4~5년 이상 남은데다 과거 전매제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판교신도시 등에서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과 경기도에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3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 규모다.

신규택지는 모니터링 강화와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제한 등을 적용해 투기목적으로 주택구입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구체적인 부지가 공개될 경우 인근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우려해 서울 내 9개 부지, 8642호 규모의 공급계획은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공급대책 발표로 선정된 대상지들이 다시 투기판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며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제로 체감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입주까지는 아직 최소 5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지정 공공택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 시기를 2021년으로 밝혔다. 입주자를 모집한 이후 실제 집에 들어가 사는 시기는 최소 2021년 이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자의 공급체감도 산발적일 수 밖에 없다"며 "택지지구처럼 개발과 분양, 입주가 동시에 현실화돼 청약자에게 드라마틱한 공급 순증을 체화 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발표 시 대기수요자들을 안정시키고 아파트 분양시장에 줄을 서 기다려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매력적인 입지에 충분한 공급량을 발표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발표된 공급대책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매도자들 역시 매물을 회수하거나 내놓지 않는 움직이 여전한 가운데 눈치보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급등세는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는 작은 호재에도 국지적으로 급등했던 분위기가 남아있어 언제든 특정 지역이 급등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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