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핫이슈…美적극·獨신중, 우리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세금부과를 확정짓고 신고를 받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으며 신고기한인 17일을 앞두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변동폭까지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세금부과 취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세계 각국의 스탠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열되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 논란

가상화폐라는 명칭은 통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화폐로 작동하려면 각국 정부가 특정 가상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화폐가 분명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보안성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 있지만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난다면 통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름만 화폐일 뿐이다.

결국 가상화폐의 존재는 통화라기보다는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는 개념이고 자산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얻는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각국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가상화폐시장 관계자와 투자자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민간에서 만들어내서 운용하는 가운데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의 발전과 이를 통한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기본이 보안성인데 정부의 과세로 인해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같은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 각국 과세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점은 아이러니로 보인다. 더욱이 과세가 강화된다면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세금부과에 적극적인데 독일은 신중모드…우리나라 스탠스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미국과 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과세방침으로 인해 시장이 출렁댔지만 지금의 유럽의 스탠스에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독일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과 덴마크가 비트코인 거래시 면세원칙을 밝힌데 주목한다. 이와 같은 비과세 원칙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는 싱가포르, 벨라루스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국도 아직 비과세국가에 포함되고 있는 점은 최근 동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세제실장에 가상화폐 과세를 주도했던 김병규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임명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전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엄격하게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런 만큼 당장 시장과 투자를 얼어붙게 할 과세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재무부장관이 과세와 관련해 예외조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 세계파이낸스 & segyef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