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6·19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규제
서울 분양권전매 금지…광명·기장군·부산진구 조정지역 추가

이미지: 게티이미지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 DTI 규제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 7개시,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등 부산 7개구와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 대상지역 추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불법 거래행위 근절 등이다.

우선 부동산 과열지역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37개 조정 대상지역에 새롭게 3개의 지역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우선 전매제한기간과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된다. 또 청약 1순위 제한,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재당첨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달아오르는 부동산시장을 식힐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LTV 및 DTI 규제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70%인 LTV 규제는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6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에 시행 중인 DTI 규제의 경우 수도권의 조정 대상지역은 5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및 DTI 비율이 현행대로 적용된다. 또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올해 계획(44조원)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과열지역 등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나선다.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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