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설계확보율 7% 불과…유인책 필요

국토부, 올해 예산 230% 늘려 내진성능 보강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이후 내진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진 우려에 내진설계 의무화 비율 확대

정부는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설계 의무화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1988년 6층이상·연면적 10만㎡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시설도 보강한다. 국토부는 철도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올해 1146억원을 투자해 내진성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19년 보강작업을 마무리한다.

현재 철도시설의 내진성능확보율은 89.2% 수준으로 총 5706개 시설물 중 5088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한국지진공학회와 함께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에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에서도 규모 6.0~6.8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1등급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이 달 공급한다.  대림산업도 서울 성수동 뚝섬에 공급하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 진도 9.0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민간 건축물 대상 내진보강 제도적 유인책 필요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 성능 확보율이 23% 수준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확보율 100%는 2045년으로 예정됐다.

민간 건축물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총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7%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지원을 통해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시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을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내진설계가 홍보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신규 내진설계 기법을 개발해 도입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내진설계적용'' 자체만을 강조해 홍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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