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연착륙 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 개선"

보험부채 듀레이션 20년→30년…신종자본증권 발행 인정 확대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안을 다음 달 말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을 확정해 발표하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IFRS17 확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가 향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원가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중 일부를 판매 당시 정한 보험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부채로 적립한다.

그러나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시가법으로 평가해 보험계약의 미래 현재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 의무를 현재 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한다.

현재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매출)로 인식되던 방식도 당해 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하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 달 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 민감도 확대를 미리 관리하도록 지급여력비율(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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