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정지-삼성·한화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금융위,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생명보험사들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이미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 동안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3년간 신사업도 펼칠 수 없을 전망이다.

교보생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사로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세 회사의 CEO에게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열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이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

교보생명 역시 첫번째 제재심 개최를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 등을 받았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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