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세대 미만 노후 아파트도 '소규모 재건축' 가능

정부, '소규모 재건축'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검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사업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내년 2월부터는 200가구 미만의 노후 불량 공동주택도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이 경우 가능하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요건이 완화됐다.

빈집 제외대상 규정도 포함됐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율은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201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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