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전망] 쉐어하우스· 역세권 임대주택 부작용 보완해야

노후주택 개선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임대주택의 경우 부지 확보 쉽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주거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기존보다 연간 6만가구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도 단계적으로 제도화된다.

◇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자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다. 이는 박근혜 정부 기간 연간 공급량을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연간 10만 7700호 가량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12만 5000호가 공급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매년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 가량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층에게는 ''서울시 2030역세권 청년주택''의 모델을 모티브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에 20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연간 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약 5만 가구다. 이 외에도 월세 30만원 이하의 ''공유형 청년임대주택''도 임기 내 5만실, 연 평균 1만실 정도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새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등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쉐어하우스나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쉐어하우스는 노후주택을 개선할 경우 사람당 화장실 수 등이 부족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수 있고, 역세권 임대주택은 부지확보 및 비용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3개에 총 주거면적이 최소 43㎡는 돼야 한다.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 고임대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 공약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확보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화장실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쉐어하우스 확대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방안이 적절히 제시됐지만 민간이 소유하고 공공이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는 공공지원임대 정책은 완전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특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청년주택도 고가월세의 문제가 드러나며 주거불안해소보다는 민간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 도입…쫒겨나는 자영업자 줄어들까

새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수요 위주의 골목상권이 발달하며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 뜨는 상권이 변하는 현상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계가 깊다. 최근에는 망리단길이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망원동 주민회는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망리단길 싫어요''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로 먼저 임대료 상한한도를 기존 9%에서 5%로 낮출 방침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확대를 주장했던 ''계약갱신청구권''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퇴거보상 도입 △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임대료 상승 5% 제한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정책 실현 후 개선과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 세계파이낸스 & segyef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