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산 막아라!”…금융당국 ‘비상’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저축은행 충당금 50% 더 부담
금융위, 대출억제 대책 추진…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가 1400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본격적인 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앞으로 연리 20% 이상의 가계대출은 전부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기존보다 50% 더 쌓도록 했다.

그간 1000만원의 가계대출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대손충당금으로 쌓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대출의 금리가 20% 이상일 시 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권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당초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분류했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후에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 혹은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이더라도 고위험대출이 된다. 또 이 대출에는 3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리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여전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은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제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와 같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차후 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저리의 서민금융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2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점검 기간이 연장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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