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합의 때 피해자에 보험금 세부내역 설명해야

금감원, 교통사고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발표
피해자에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3월부터 시행 예정

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해자에게 두루뭉술 통지됐던 대인 배상 보상금 안내 관행이 세부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대인 배상 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그간 대인 배상 보험금은 보험금 종류별 세부 지급항목, 병원별 치료비 내역 등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제공돼 가해자는 보험료 인상, 피해자는 보험금 일부 누락 등의 민원이 제기됐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합의 시 보험금 세부지급항목 알도록 ''합의서 양식'' 개선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보험금과 관련한 합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가 합의 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개선한다.

피해자는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부상·후유장해·사망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명확히 알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게끔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들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해 보험금 산정 시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다.

◇보험금 누수 차단 위해 피해자의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자료=금융감독원

이뿐만 아니라 그간 보험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치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이 착오 등으로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도 치료비를 과잉 청구해도 피해자와 보험사는 이를 발견하지 못해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금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로 치료 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른 경우 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밖에도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험 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 지급내역서로 대인 배상 보험금을 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합의 후에는 예견하지 못한 후유장해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합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 전에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별로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내역을 병원별로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로 받은 치료 사실과 안내받은 치료비 상세내역이 다르면 보험사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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