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재정확대·구조조정 없인 경기회복 한계"

우리나라의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부진과 원화절상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확대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완화 정책은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마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완화 강도 높인다'' 보고서는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통화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이 지연되면서 추가 금리인하를 가로막았던 외부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비롯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화완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꼽으면서 한 발 후퇴,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연구원은 "통화완화 정책은 추가적인 경기악화를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경기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말 상하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화정책 외에도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진 국가부채 비율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꺼리는 분위기고 정치적으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구조조정 역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실행에 따르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각국은 앞으로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쉬운 추가 통화완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저금리 기간에 진행된 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 및 신흥국 기업의 과다부채 등을 비롯해 누적된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 불안 재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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