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제 도입

보험금 지급 제한 사례 고지 의무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경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의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를 안내키로 했다.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토록 하고,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과 분쟁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도 내년 1월 하순부터 도입된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 시 이와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같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방카상품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이중 규제는 해소하기로 했다.

이외에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진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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