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규 적용을"

"공제에 대한 치밀한 감독 필요"
조합 주체 "모든 공제 동일시해선 안 돼"
금융위 "개정안, 리스크 줄이고·조합원 이익 증진 차원"

택시·버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공제조합에 대해 보험사와 동일한 법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과 같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규제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국가적인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며 "보험사와 동일한 공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공제 운영자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들에 대한 내부통제, 적절한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정부와 감독기관의 규제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또한 "각종 공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 잘못되면 소비자 피해, 국민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에 좀 더 치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일반공제에 대해서는 법상 감독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제의 특수적인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두되 사적이며 소규모 공제의 경우 별도의 기본법이나 일반적 규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제조직은 법적근거와 상관없이 사적자치 원리에 입각해 상호부조를 위해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회원(조합원)이 소유하고, 비영리성을 갖고 있으며 민법, 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며 소관부처에서 감독을 맡고 있다. 보험사는 주주가 소유하며, 상법과 보험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을 하고 있다. 

이날은 금융위, 국토부, 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제 감독에 대해 가입자 보호, 보다 충분한 감독의 필요성, 공정경쟁 정합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국장은 "일반 공제는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공제 소관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공제 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 FT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등이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요구받고 있어 국제적으로 정합성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주체를 중심으로 반박이 일기도 했다.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실장은 "우리의 공제사업은 해운업자만을 대상으로 상호부조로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고, 최소 사업비 부과로 시중보험 대비 10~20% 저렴하다"며 "상법상 공제 계약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고 가입자 보호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제의 사업은 각각 천차만별이기에 일원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구과 과장은 "이번 발표는 모든 공제를 동일시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며 "철저히 관리 받는 산하 기관으로서의 공제회도 있기에 일반화를 통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이어 "어느 공제회를 위험 분류군으로 분류하고 보험업법에 적용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련 이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제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법상 193조에 명시된 기초서류 외에 금융위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공제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더불어 관계부처에 대해 재무건전성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합당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졌다"며 "해당 공제에 대한 관계 부처의 리스크 관리,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조합원 이익을 증진하고, 일반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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