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각지대'…중소기업 도입비율 15% 불과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대기업 퇴직연금 도입비율 87%…중소기업 대비 5.5배
중소기업 '퇴직연금 특별대출제' 도입 등 지원 필요
  • 자료=보험연구원, 그래프=유은정 기자
    중소기업(근로자 30인 미만)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대기업(근로자 300인 이상)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147조원에 이르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도입은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에 그쳐 현재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0%에 불과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 퇴직연금 가입 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근로자의 낮은 금융지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퇴직연금 특별 대출 제도(가칭)'가 제안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여금을 100% 사외 적립(금융기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약하다"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만 등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기여금과 운영자금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인 재정 지원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재정 지원의 시한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영세사업장일수록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 재정지원 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관리비용, 근로자 교육비 등 제도운
    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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