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2017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1순위 입주 대상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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