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전망]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만들어지나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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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금융회사 우선의 금융 정책을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 캠프측에서도 대선과정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줄곧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정도가 전부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를 포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하나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신설된 금융공공기관이다. 현재 서민들에게 정책금융상품을 지원하고 금융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꾸준히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 안에는 신설된지 일년 남짓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다.

    별도 소비자보호처 신설보다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금융소비자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서민금융 전문가는 "기존의 한국소비자원에 실업상태에 있는 금융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서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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