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재계, "경제살리기·민생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
  • 재계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린 데 대해 "판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탄핵 결정이 기업 활동과 실물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재계, 판결 결과 존중…"경제살리기 매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이번 사태를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정치권의 기업규제 공약과 경제민주화법 추진에 우려

    다만 경제정책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대기업 대관 업무 등이 숨죽이는 상황에서 누가 실물 경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한편 이번 탄핵결정으로 인해 해체여론에 몰리고 있는 전경련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도 재계의 관심 사안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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