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파장에 촉각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계도 이후 닥쳐올 파장을 분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고 정쟁이 이어질까 우려되며 그렇게 되면 재계의 현안을 챙길 주체는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지면서 경제 관련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국정 마비 상태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에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로는 현재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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