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사업에 불법리베이트 전력 밴사 포함됐나?"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여신금융협회 "아직 특정 밴사 검토 단계 아니다" 반박
  •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에 불법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대형 밴(VAN)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아직 특정 밴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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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용카드 밴 수수료 67% 인상 될 판이라는 제목의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불법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대형 밴사를 포함한 일반 밴사 참여를 허용하고 밴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논평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현재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일반 밴사 대부분이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에서 상위 7개 대형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117개 대형 밴사는 13개 대형 가맹점에 총168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51119일부터 지난해 10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현장점검한 결과 7개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상위 8개사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NET, 스마트 등으로 이 가운데 나이스정보통신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떤 업체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창용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밴사의 불법 리베이트 논란은 워낙 큰 사건이어서 다들 알 거라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번 논평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여신금융협회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IC칩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 2015년 카드사들이 낸 1000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보안에 취약한 마그네틱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고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사업자로는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선정돼 있다. 이들은 기금으로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들이 내는 건당 100원이 넘는 밴 수수료를 40~53원 정도만 받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최근 다른 밴 사업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를 늘려 단말기 교체 속도를 높이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밴 수수료를 75원으로 일괄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여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기존 수행 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약 45원) 보다 무려 67%나 인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은 소멸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대형 밴사 등 일반 밴사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매매하고 대형가맹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가맹점과 역차별을 조장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고충 및 피해를 안겨준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직 여신금융협회는 특정 사업자를 검토 중인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체 밴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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