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증대세제로 주식부자 1000억 감세 혜택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25% 분리과세 신청자 5223명…총 배당소득 6948억 달해
김민종 의원, “배당증대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도입된 세칭 배당증대세제를 통해 주식부자들이 1000억원에 가까운 감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배당증대세제는 재벌총수 등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사람은 총 5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10억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올린 주식부자 126명이 받은 배당금만 총 4874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분리과세 대상 배당금의 70%를 차지했다.

    또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13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165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시현한 주식부자들은 대부분 재벌총수나 그에 준하는 대주주”라고 지적했다.

    배당증대세제는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일정기준 이상 높고, 과거에 비해 배당금 지급액이 일정비율 이상 늘어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본래 고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다. 하지만 배당증대세제를 활용하면, 25%의 단일세율로 적용되기에 주식부자들은 최대 13%의 세율이 축소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들이 25% 분리과세로 얻은 감세 혜택은 최고 904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13명은 1인당 평균 21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규모의 감세 혜택을 이들 부유층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배당증대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25% 분리과세를 없애고, 재벌총수 등 대주주와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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