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영업자 주택대출 비중 70% 달해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고위험대출' 우려 높아
  •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부실 위험이 있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경기 침체 때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부터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담대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3조3996억원으로 1년 전(2조7269억원)과 비교해 24.7% 급증했다.

    이중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조284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담대의 67.2%를 차지했다.

    LTV 70% 초과 대출이 이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 주택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산정한 주택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경ㅇ LTV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업대출은 대출심사를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보다는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로 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300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295조8000억원)의 23.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은 규모도 164조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에서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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