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빅3가 내놓은 자살보험금, 전체 미지급금의 1/3도 안돼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전체 미지급 보험금 3792억원 중 1000억원 가량만 지급 약속
  • 삼성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보 빅3’가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3분의 1에도 채 못 미쳐 “단지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 건으로, 약 400억원 수준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 5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 사이의 미지급분 약 200억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갔으며, 교보생명은 다음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버티던 ‘생보 빅3’가 모두 백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절하다가 최근에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실제로 내놓은 돈은 전체 미지급분보다 훨씬 적은 점 등 때문에 “마지못해 주머니를 약간 연 것”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생보 빅3’가 지급을 약속한 돈은 총 1000억원 가량에 불과해 전체 미지급 보험금 3792억원에 3분의 1도 안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운운하자 ‘빅3’ 생보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약간 후퇴한 것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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