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이자 미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만 284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 2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금감원은 15만 310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 70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건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을 책정할 때는 문제가 되는 계약의 수입보험료에 대해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과징금은 20%보다는 낮은 비율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그동안 감독당국과 일부 생명보험사 간 쟁점이 됐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는 별개인 사안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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