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채널, 법적 판매책임 명확히 해야"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일본에선 판매채널이 상품 추천 이유까지 기록해야
  •  자료='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제공

    최근 국내 보험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보험 판매채널의 법적 판매책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일본의 판매채널은 소비자의 의향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험상품 상담 시 비교 추천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험 계약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다.

    18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반발하는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판매자가 고객 의향을 파악해야 할 의무와 비교·추천하는 이유에 대한 기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의 현행 판매자 책임 제도의 문제점은 계약 단계에서 판매자의 설명의무가 추상적이고 명시적으로만 제시돼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법적인 제도 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판매자 책임 강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보험 판매 과정상 발생하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계약단계에서부터 판매자들이 엄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의향확인의무를 부과하며 상품 비교 추천 시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영국에서도 판매자 신분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상품 가입 시 고객의향파악의무를 부과하는 등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정비 작업이 일찌감치 이뤄졌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 계약 시 의향파악의무와 보험계약 비교 추천 시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해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보험 전 상품에 대한 의향확인의무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복 가입이나 위험 보장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이와 같은 고객의향 확인과 비교 추천 의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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